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법률안 공청회 열려

6월 10일 국회의사당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진복국회의원의 주최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150만 소상공인들은 대형가맹점(백화점. 대형할인점)등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통상 3.2% 내외)를 내고 있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을 심각하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카드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있는 단체를 발족시키고 미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카드매입사를 설립이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쟁 체제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받아야 하고
카드사와 협상을 하거나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선택하 수 있는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 당한채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는 고객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가지만 가맹점에는 아무른 혜택이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여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국신용카드가맹점 사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신연)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한나라당 이진복 국회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용구국회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3당이 협의하여 통과를 약속하고 있고 절차중 하나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자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재철 민주당 상임고문 심대평 선진당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와 해당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이강세 전무 를 비롯한 전국의 중소상공인등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근하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곽수근교수의 사회로 금융위원회 배준수과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이강세 전무 , 한국금융 연구원 이재연박사, 한국신용카드 가맹점 연합회 유호상회장, 부산 남부소상공인지원센타 유점석 센터장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 분야의 입장에서 법개정의 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필자는 한신연의 조합사인 부산오륙도신용카드가맹점관리사업협동조합의 이사로서 150만 중소상공인 가맹점을 위하여 위 법률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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